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의 모범사례로 찬사(praise)를 받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2월이 지나면서 급격한 확산 추세를 보이는데도 정부(gatekeeper)는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았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국가가 기하급수로 늘어갔다.
 
1961년 2월, 美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CIA로부터 ‘피그스만 침공작전(Bay of Pigs invasion)’을 보고받았다. 쿠바 망명자 1,500명을 무장시켜 반미(反美)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이었다. 대다수 하버드대 동문인 워킹-그룹의 ‘집단사고’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prediction)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촉발된 美-蘇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에서 침착하고 일관된 ‘Slow Track’의 결단을 가능케 하였고, 현대는 위기관리와 협상의 바이블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발(勃發)하자 20여 일 만에 파천(播遷, flee from the Royal Palace)을 결정하였다.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세자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난했다. 청 태종이 바로 남한산성과 강화도를 포위했고, 삼전도(三田渡) 나루에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는 오명(汚名)을 남겼다. 이 또한 ‘집단사고’의 결과였다. 유사한 패턴의 트럼프와 아베의 에필로그(epilogue)가 궁금하다.

이들의 전형적인 패턴은 반대자에 엄청난 욕설 폭탄과 배신자 프레임(Frame) 덮어씌우기다.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지 밤새 고민하다가 슬그머니 초점(Issue)을 바꾼다. 이러한 특성과 기저(基底)를 이해하는 순간 정부든, 국회든, 군(軍)이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땜질식 발표는 당연하게 보인다. 김정은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발 빠르게 변론하면서 적의 GP 총격에는 반응이 없다. 한국판 체임벌린은 보이지 않았으면 싶다. 軍은 ‘우발적 사건’이면, 피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9.19 합의는 한국군만 지키는 건지…, 전통문(電通文)을 보내면 정리되는 건지…. 모호하다. 軍의 의미와 본분(本分)만은 잊지 않았으면…. ‘軍’은 ‘軍’이어야 한다.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위험⋅위해 요인이 현실화한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하면,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이에 따라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정책과 전략으로 한다. 한국엔 국가위기 관련 법령이 47종, 전시 대비 법령은 27종이 있지만, 각기 별도의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지휘 통제와 통합대응(total respondence)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로 모든 위협과 위기에 바로 대응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이에 근거할 때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와 위기대응체계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실(NSC)이 ‘포괄적 안보’에 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5조(국가안보실) ①항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라고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하나의 사례만 확인해보자.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대비와 민방위’ 분야의 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 어디에서도 유사한 임무나 역할을 찾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국가위기대응체계에서 ‘안보위기’는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해⋅재난과 초국가적 위협 등의 위기’는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통령은 위기 시 NSC 위기관리센터와 비서실의 국정기획상황실을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간접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안보위기 외에는 노력의 집중이나 통합⋅조정⋅통제가 제한된다. 국무총리 책임하에 국가 대테러센터를 운영하지만, 임시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일부 정책심의 기능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간접 지원체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해⋅재난 분야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상설 위기관리기구나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위기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래의 세 가지 방안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방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정치⋅외교 분야와 비군사적 위기관리체계를 통합방위체계와 연계되도록 조정하되, 위기 유형에 따라 통합형이나, 분산형 관리방식을 혼용(混用, mix)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처(가칭)’를 신설하되, ‘집단사고’에 젖은 정파(政派)에 의해 잠식(蠶食)되거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유입 현상은 배제(排除)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조직에 ‘국가위기관리 대응부(가칭)’를 추가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때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청의 민방위 기능은 전환하고, 병력 동원과 병력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병무청과 소방청은 직할기관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