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성능은 속도에 있으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전자의 신체적 변화와 물리적 역학이 발생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따라 자동차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를 2021년 4월 17일 이전에는 4차로 미만인 일반도로에서 시속 60km 이내를, 4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시속 70km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다가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일반도로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개정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종전의 4차로 일반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 표지를 설치하여 구간별로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이제는 도심지에서는 무조건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심지 일반도로에서 습관적으로 시속 60km에서 69km로 주행해도 과태료나 범칙금 통고를 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운전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선진화 방안과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천명대에서 최근 3천명대로 감소하여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명대까지 감소시켜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법규준수가 확립되도록 ‘안전속도 5030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5030 운동’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등을 감소하자는 운동이다.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503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5030 운동’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추가로 보완 시행돼야 한다.
 

사진=창원시

 
교통안전 시설의 과학화와 시인성이 높은 도로로 개선
도심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신호등이 연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차로마다 적색 신호등을 받아 신호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데 대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심리적 불안으로 공격적인 운전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통신호 전자감응장치 등 교통신호등의 과학화를 통해 연동화하여 신호대기하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선진 교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면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보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차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장을 폐쇄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이면도로 교차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지선과 ‘우선 멈춤’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기 바란다.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와 시속 50km 해제 표지 설치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시속 30km는 반드시 제한속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주거, 상업, 공장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시속 50km 해제 교통안전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60km ~ 70km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운전자의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의식이 제고되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때에는 법정속도를 즉시 종전의 법정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속 단속 기준의 확립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속 단속 기준이 법정속도보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10km초과, 고속도로에서 시속 20km를 초과했을 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보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운전 중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10km 또는 20km 이내로 주행하는 습관이 있다.

운전자의 양심을 파는 ‘미필적고의 과속운전’을 하지 않도록 법정속도를 시속 1km를 초과한 때에는 단속 받는다는 인식을 하도록 단속을 체계화해야 한다.
 
ESG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생각하자
자동차의 대기시간과 운행시간이 길어지면 운행 중 배기가스 배출이 많아져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명심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낮추기만 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오토바이 엔진을 장착하여 통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개발에도 역주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통정책을 다루는 당국과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협력하고 실천하므로 ‘5030 운동’이 성공하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여 국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