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우한 폐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대책으로 개인의 손 씻기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므로 프로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와 영화, 미술, 음악 활동까지 관람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경기하고 공연해야만 했다.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기도 하지만 공기관이 운영하는 운동장이나 공연장의 폐쇄조치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방역단계가 완화되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관리하며 소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각종 동창회와 합창단, 테니스 동호회 모임 등에 참석할 때는 무조건 차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곳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운전하여 참석하는 때가 있다.
 

자료=도로교통관리공단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겠지만 강권하는 우리의 독특한 음주문화 때문에 분위기에 어울리다 보면 부득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대리운전자를 부르거나 차를 세워두고 귀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반 잔이나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운전하다가 단속 받아 처벌받거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모임이 뜸해짐에 따라 술 마실 기회도 줄어들어 음주운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낮춰졌다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도 술에 강하니까 괜찮겠지,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도로교통관리공단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과 관련된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사회적 의미의 음주운전이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즉, 술을 입에 댄 상태부터를 말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의 음주운전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즉, 운전자의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에서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 이상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의 금지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의 체질이나 성, 심신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몸무게 60kg의 성인 남자가 소주 1잔, 맥주 250cc 1.5병, 양주 0.5잔 정도 마셨을 때라고 하지만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석에 앉지 않는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 등 음주 운전 개정 전·후 비교표

 
 강화된 술에 취한 상태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단순 음주운전과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100점의 벌점으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를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 위반 행위 횟수 산정은 단순 음주운전 위반인 때는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2 아웃제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음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혈액 체취 등 재측정할 수 있다.

내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서는 절대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특히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운전자에게 운전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절대로 동승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음주운전 노!를 선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