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2022년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한 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주은승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뜻하는 대위변제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87%로 뛰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반면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다. 2019~2022년 6~7% 수준을 보였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다. 2024년 7.30%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단기 금융지원과 함께 물가 불안 요인을 조속히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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