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을 해결해야, 얽힌 실타래 풀기

우리의 옛 속담에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마라’는 말이 있다. 즉, 얽힌 실에 어느 한 부분을 억지로 당기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풀어지는 듯하다가 결국에는 더욱 엉키고 매듭이 강하게 묶여져서 더욱 풀기가 어렵게 되고 만다. 결국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는 실을 당기기보다는 더욱더 느슨하게 한 다음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실마리에서부터 얽힌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만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얽힌 실타래와 같은 콘크리트와 관련한 건설 품질문제에 대하여 그의 실상을 나열해보고 해결책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얽힌 실타래. 사진=greennotes.tistory.com/entry

 
건설품질과 관련한 사례
최근의 일로 콘크리트용 골재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족자원 보존과 관련한 EEZ 해사 채취를 억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의 경우는 산림파괴 방지로 석산골재 허가를 축소하는 등으로 골재자원의 절대량 부족 및 저품질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CO2 절감대책으로 혼화재료를 다량 사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 정부에서는 30년 이상 경과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을 정지시킴에 따른 플라이애시 생산이 적어져 플라이애시 공급량 부족으로 정제되지 않음이 의심되는 저품질 플라이애시의 유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레미콘 생산과 관련하여서도 최저가 납품을 요구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저품질 문제, 시공성과 관련한 레미콘의 가수 문제, 호칭강도와 설계기준강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 문제, 실제 출하와 다른 이중 프린트 문제, 공시체 바꿔치기 문제, 리베이트 관행 문제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무수히 많은 문제가 존재함으로써 마치 얽힌 실타래와 같은 것이 레미콘 품질문제의 현실인 것이다.

품질문제의 해결책
그렇다면 레미콘 품질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어느 한 가닥의 실을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레미콘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 전 언론 보도와 같이 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를 유통한 레미콘 업자 무더기 구속, 불량골재 사용과 관련 레미콘 업체 일체 점검에 따른 처벌 문제라든지, 불량 레미콘 납품 묵인 업체 관계자의 무더기 적발 구속 등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얽힌 실타래를 근본적으로 푸는 것은 아닌 것이다.
 

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저 관망만 하고 있거나, 언론에 문제시되는 부분만을 땜질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실을 잠깐 잡아 당겼다가 놓거나 더욱 조여 놓는 식과 같은 것이다. 가칭 「레미콘 품질향상 종합대책」 으로 하여 원자재부터 레미콘 생산, 시공, 검사, 유지관리 및 국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한 부처만이 아닌 기획재정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학계,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종합 대책을 수립한 다음 실마리를 찾아 순차적으로 풀어 나아갈 때 우리나라 레미콘의 품질불량 문제라는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해결책은 무수히 많은 것이 도출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의 실마리들을 거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요공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다. 일례로 일본이 30여 년 전부터 시행하는 공동판매제도의 도입과 같은 것인데, 수요공급이 적절히 관리되고 통제되지 않는 이상 품질문제를 논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다. 특히, 레미콘 품질은 일반 상거래에서 고려되는 공정거래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일반 공정거래와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품질검사체계의 재검토이다. 현재 특히 아파트 등 민간인이 주도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상당 부분은 임시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도 저렴하고, 고용도 한시적이며, 책임의식도 적은 체계이다 보니 레미콘 사로부터의 로비부분에 관심이 가게 되면 품질시험검사는 정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품질시험 관련 종사자를 정규직화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품질검사가 분명히 실시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로는 빨리 빨리 대충을 원칙에 따라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문화의 정착이다. 레미콘 8. 5제 시행도 한몫 하겠지만, 제값을 받으므로서 저품질의 싸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레미콘 제조시간도 여유를 갖고 생산을 할 때야만이 이중 프린트 관행을 막으므로서 사기의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넷째로는 시방설계를 성능설계로 전환하는 제도의 개선이다. 즉, KS 표준 혹은 시방서에 맞는 자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품질을 맞추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유화함으로써 자재의 선택이며 접근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골재의 경우 현재에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골재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혼합골재 공장에서 2종 이상 4∼5종의 다양한 골재원 및 첨가물 등을 혼합한다면 이상적인 혼합골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성능설계 도입이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만 기술이 발전하고, 양도 확보되며, 품질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