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변되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향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기준금리 인하) 발생 시 그 충격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10년 7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처음으로 국내 경제규모를 넘어섰으며 2022년 최고점인 105.5%를 기록하였다.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며 해당 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올해 1분기에는 98.9%(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를 기록하였다.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하회한 것은 3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평균인 61.1%를 크게 웃돌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홍콩(92.5%), 영국(78.1%), 미국(71.8%), 중국(63.7%), 일본(63%), 유로지역(53.0%) 등을 기록하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국제적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외부 충격에 가계 파산 증가 및 금융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 시스템 위험(system risk)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를 측정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임계점을 80%로 보고 있다.(Cecchetti. et al., 2011) GDP 대비 가계부채의 임계점을 80%로 보는 이유는 많은 국가의 경제와 가계부채를 연구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를 상회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을 유발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에 육박하며 임계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 경제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계대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감소를 이어가던 가계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서며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추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5월 700조 4,302억 원을 기록, 매달 2조~4조 원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기조가 변경되지 않은(기준금리 3.5% 유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곧 긴축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란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단순 평균 금리는 1년 만에 4.86%에서 4.01%로 85BP(0.85%p) 인하되었다. 또한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해 적응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임계점인 8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기조 변화 없이 재차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증할 경우 국내 경제 불안의 주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은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Tag

#GDP #가계부채 #기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