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13만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환 불능 상태로 판단된 채무자는 채권이 전액 소각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준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400억원 중 약 80%인  3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분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매입 협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약 25%에 달한다. 은행 등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은 여전하다”며 “업체들에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1금융권 대출 허용이나 코로나 채권 매입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 또는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빚 탕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로 이어지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등 경제활동 기간이 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 재기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수혜자에게 고용·복지 등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재기 지원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금융권의 협력이 모일 때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