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2.43%…민간 의무고용률 3.1%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나타났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로 나타났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세다. 1천 명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 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1만 5195명이다.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 9703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진단의 고용률은 2.43%로, 민간 의무고용률(3.1%)에 한참 못 미쳤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월 123만7000원~206만1000원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무고용인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월 35~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