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24조…고강도 조정
총수입 39조 증가 651.8조 편성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좀 올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 15조1000억원(4.1%)을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 24조5000억원(10.0%)을 늘렸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예산 604조 4000억원 대비 약 12.1% 확대된 규모다. 다만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365조 6000억원으로 올해 347조 4000억원 대비 약 18조 2000억원(5.2%) 불어났고, 재량지출은 311조 8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309조 2000억원 대비 약 2조 6000억원(0.8%)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래픽:주은승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에서 여력이 많지 않아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4인 가족 기준 141만 원 인상하고,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한다. 노인 일자리는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또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 4000원→34만 40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가량이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그 외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29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선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월 20만원 제공을 새로이 신설한다.

또한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