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93조6000억원 작년보다 11조7000억원 ↓
법인세 17조9000억원↓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약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원 줄었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인해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2000억원 늘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80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4천억원 늘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였다.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월까지의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