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KDI 이어 정부도 '올해 0%대·내년 1%대' 전망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0%대, 내년 1%대 성장률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1월 제시한 1.8%의 절반 수준으로, 건설업 불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실한 성장잠재력과 대외 불확실성도 저성장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내년까지 2년 연속 2% 미만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GDP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경제 충격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했으나, 이번에는 내년 반등세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0.7% 하락했으나 다음 해 4.6% 상승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에서 7.0%로, 1998년 외환위기 때는 4.9%에서 11.6%로 급등했다.
 

그래픽=주은승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까지 2년 연속 2%를 밑돌 전망이다.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후 첫 사례다.

한은과 KDI는 각각 지난 5월과 8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1.8%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는 수출 부진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출은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 영향이 크다.

이번 전망에는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국내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의 반도체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으며, 자국 내 공장 지분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은 이미 국내 주요 기업들에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은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