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유형의 국가일지라도 국익을 벗어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기에 국가마다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은 유지하되, 경제적⋅안보적 측면의 교류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추진 번복과 ‘중대 결단이 임박했다’는 방송 보도 등은 국민의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주한 미대사의 언동 등은 오만불손한 갑질과 내정 간섭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전보다 더 결속과 신뢰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딴지는 혈맹(血盟)이라는 감성(Pathos) 마저 급전직하(急轉直下) 시키고, 미국의 대외전략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美 의회로부터 동맹관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오게 한다.

시진핑은 ‘분발유위(奮發有爲)’와 ‘군사굴기(軍事堀起)’를 통하여 둥펑(DF)-17과 스텔스 전투기 젠(J)-20, 산둥 항공모함(山東艦, Shandong) 등 차세대 군사력을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진핑의 독단적인 정책이기 보다 마오쩌둥의 연안방어전략, 덩샤오핑의 근해 적극 방어전략과 전진방어전략을 계승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자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을 수정하여 국가안보전략과 부대⋅전력⋅병력 구조를 능력 중심에서 위협 중심으로 바꿨고,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였다. 2014년 11월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합참의장은 G20 회의에서 “미국을 상대하려면, 먼저 ‘신(God)’을 이기고 올라오라!”고 발표하며 거침없는 자신감과 우월의식을 드러냈다.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번영의 핵심(Linchpin)’으로, 미⋅일 동맹은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의 튼튼한 억지력(robust deterrent)’인데 반해,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필수요소(essential component)’라는 인식은 미⋅일 동맹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다.

적과 우방을 구분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한국군의 자주적이고 강한 군사력 보유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군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지향점에 관하여는 모호하게 보인다.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9⋅19 군사합의와 실효성의 정도, 한⋅미 연합훈련 규모의 일방적 축소 또는 연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의 불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와 군의 모호한 인식 표출, 글로벌 호크 도입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발표 등은 국민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말부터 국방개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빈번하게 수정과 보완을 반복한 국가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정치집단의 셈법과 각 軍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출발점이었으나, 정작 기준이 되어야 할 한국군의 최종 지향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역대 군 지휘부의 갈지(之) 자 행보와도 연계되지만, 역대 정부의 문민통제 수준과 국가안보전략 개념의 부재(不在)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무기체계 및 장비 도입도 각 軍이 확보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의 적이나 대외 위협에 어떻게 대비⋅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는지를 비롯하여 군사적⋅대외적 측면에서 구호(slogan)보다 실질적인 대응 및 실천의 명확성이 아쉽다.

스위스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실천하였기에 양차(兩次) 세계대전에서 단 한 번도 외침(外侵)에 굴복하지 않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새뮤얼 P. 헌팅턴 교수의 장교가 구비할 요건 중에서 책임성(responsibility)이란 어떤 의미이고, 전문성(expertise)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 단체성(corporateness)은 어느 시기와 장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우쳤으면 한다. 스스로 되뇌어 본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일부 정치집단이나 군부의 이해집단(stake-holder)인지..., 일반국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