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극단을 치닫는 혼돈의 카오스 가운데 한국이 대응하고 있음은 오롯이 전문가들의 고독한 헌신과 국민이 협력한 결과이다.
 
베트남 전쟁을 돌아보자. 美 존슨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단호한 결의가 필요했지만, 직접 개입 논란은 피하고 싶었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은 군사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장군들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前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맥매스터(H. R. McMaster)가 <의무의 방기(Dereliction of Duty, 1998)>에서 “베트남 전쟁에 패배한 장소는 전투현장이 아니라 바로 워싱턴DC였다.”라고 하면서 ‘軍 지휘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행동은 의무를 회피’한 결과라고 질타(叱咤)한 문장이 필자의 눈길을 끈다.

새뮤얼 P. 헌팅턴(1927~2008) 박사는 맥아더의 해임을 접하고 “군인과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군사조직과 제도가 형성되려면, 첫째, 국가안보 위협에 기인(基因)하는 기능적 요구, 둘째,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에서 생기는 사회적 요구라는 두 힘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를 의인화(擬人化)하여 군인과 연계시키는 ‘인간관계(human relation)’가 민군관계의 요체(要諦)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장교단(軍)’은 군사조직의 지도적 요소로 군사 안보 영역을 책임진다. ‘국가(state)’는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도하는 요소로서 군사 안보를 포함한 중요한 가치에 자원을 배분한다. 따라서 장교단이 지속성(sustainability)과 가치(value)를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과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국가 위기에 목숨을 바치려는 의지없이 장교라는 직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 야기(惹起)되는 혼란은 장교단의 본질이 소명(calling) 직이지만, 일반 직업(occupation)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에서 소명직과 일반직업이라는 교차점이 이들을 힘들게 한다.

軍의 핵심 과제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노력 통합의 절대적 기준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관계없이 최상의 군사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과 무기체계는 통합⋅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마찰(friction) 요인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과 걸러지지 않은 정보(information) 속에서도 최선의 목표와 방법을 식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에서 가능한가?”라고 자문(自問)해 볼 때 선뜻 “예!”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해당 군단장과 지방해양경찰청창 등이 해임되었으나, 당시 국가안보실의 정상적이지 않은 대응과 제기된 의혹 일축(2019), 육군 수방사 방공진지와 진해⋅제주 해군기지의 민간인 무단침입(2020)에 관한 지휘⋅상황보고와 출동태세의 지체,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상황 미인지(未認知), 대응태세의 부재(不在), 공군 수원기지 조종사들의 비상대기 간 음주와 미온적 조치 등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軍 지휘부는 ‘긴급회의-통렬한 반성-재발 방지대책 마련 지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해병대 병력과 육군 참모장교를 투입하여 경계력을 보강한다는 보도가 軍을 다시 보게 한다.

전군(全軍)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경계 부대가 불시에 다른 특정 작전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면, 또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는 생각하고 조치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맞는지를 되묻고 싶다. 위기 대응과 상황 조치의 기본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假定)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혼자 포효(咆哮)하거나, 뒤늦게 연출하는 허장성세(bluff)는 지휘관의 덕목이 아니다. 각 제대 및 전문 요원에 의한 분권적 노력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조직이 써먹을 수 있는 조직이다. 평소에 예하 제대와 구성원에게 맞는 역할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할당 및 위임하고 라포(rapport)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하며, 부여된 기능에 최선을 다하도록 엄정한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軍 지휘부란 소규모 부대나 움직이는 아마추어 조직이 아니다.

일반 전문가(professional)와 다르게 軍조직은 항상 서슬이 퍼렇게 벼려진 창(槍, spear)의 역할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는데, 나홀로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NSC는 감감무소식이며, 창(軍)은 ‘예의 주시’만 하고 있다. 유채꽃과 튤립을 갈아엎은 지자체의 현명한 결단력이 어떠한 구호보다 우리의 가슴에 와닿은 것은 왜일까? 문제와 우려가 반복되는 현상은 신중함(carefulness)보다 우둔함(dumb)에 가깝지 않나 싶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장교단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역량은 군대의 미래지향 방안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휘란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선택하는 권한이 아니라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절대적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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