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천억원 투입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가구,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가구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출퇴근 등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서울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