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상담도 급증…"서민 경제 안정 대책 필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체한 대출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연체된 개인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이고, 연체 잔액은 49조 4441억 원이었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614만 명의 연체 차주 수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에 큰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권에서 돈을 못빌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관련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130건)의 4배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