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정부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국가란 영원하지만, 정부는 유한(有限)하다’라는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다. 여느 정권이나 군조직을 불문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지 않을 때 정권은 바뀌어 왔다.
 
한편 정책과 전략의 관계는 이렇다. 정권을 잡은 행정부가 국가이익에 맞도록 국가목표를 수립한다. 이때 하위 수준의 국가정책과 국가발전전략, 국가안보전략은 더 구체화한다. 영역별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최상위에 있는 국가안보전략 목표와 군사력 건설의 방향이 무엇인가?이다. 안보 목적상 ‘작전’은 비밀로 할 수 있겠으나, ‘전략’은 비밀일 필요가 없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용어를 바꾸는 수준이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헷갈리는데 국민은 오죽할까 싶다.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존립(存立)할 수 있다. 다양한 복합적 안보위협(hybrid security threats)에 대응하는 해법은 견제와 균형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과 정예화된 전사집단(warrior group)의 보유에 있다. 성공과 실패는 명확하게 조사하여 차후의 대응 지표로 삼는 생명력을 가진 시스템이어야 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유연한 프리즘(prism)이 작동하지 않지만, 투명성(transparency)과 정직성(honesty)은 보장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한국 영토의 41.2%, 인구는 854만여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6.5%에 불과하다. 1515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하자 연합군으로 참전한 마리냐노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편을 지지하는 게 국가 존망에 심대한 위협이 됨을 체득하였다. 나폴레옹에 의해 속령(屬領, 1798)이 되면서 주변국이 인정할만한 군사력이 없다면, 국가의 존망마저 강대국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금 체득하였다. 이후 내전과 혼란기를 거치면서 영세중립국으로 독립하였지만, 이면적으로는 ‘힘과 균형’의 국제정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와 냉전(Cold War)이 종식되고, UN이 창설되는 등 전략 환경이 변화되자 중립국 유지와 군대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란으로 온 사회가 들끓었지만, 현재에 이르고 있다. 4대 방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정치적·경제적·지정학적인 측면, 국가의 정체성(ident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神의 한 수’였다. 이들은 최신예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으며, 세계가 알아주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이 일등 사수(射手)화 되어 있어 각종 직책과 임무를 하시(何時)라도 즉각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수준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북한발 날 선 비판과 김정은의 친서, 중·일에 대한 대응 수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정부의 상식적이지 못한 대처 수준은 국민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한다. 현대판 송양지인(宋襄之仁)을 보는 듯하다. 여느 국가라도 영역별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는 무겁게 경청하고 하지만, 도외시한다. 정치이익에 몰입한 결과로 보인다.

2018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기억난다,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軍의 정예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답하다. 안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인데 정작 국민이 모르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건대 한·미 혈맹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疑懼, apprehensions)스럽다. 미경청(don’t listen)과 불통(lack of communication)의 결과는 국민의 삶을 어렵고 불안하게 한다. 낭만닥터 김사부가 너무 그리운 요즈음이다.

軍도 적폐로서 버려야 할 부분이겠지만, 새로 부임하는 대다수 지휘관이 이전(以前)의 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前提)를 갖는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강한 전투력의 기본은 구호(slogan)가 아니라 기동력과 화력이다. 결정적 요소는 통합과 결속의 리더십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면, 모든 게 도루묵이다. 최근 육군은 ‘비전 2050’을 매년 수정 보완하고 5년마다 새롭게 작성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냉엄한 국제현실은 자신이 매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연습 게임이 아니다. 매년 바꿀 계획은 왜! 만드는 건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도 좋지만, 또 지휘관은 바뀐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역사적 사실마저 잊어버린 정치권과 정치 목표와 비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자위(自慰)하는 軍의 안이하고 의존적인 태도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 미·중 의존 심리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다. 손자병법 제3(謀攻)편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가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는다. 제발 현실 좀 바르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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