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이맘때면 가슴 저린 역사를 되새기곤 한다.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 중공, 북한과 대한민국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지만, 휴전협상은 공산군 측의 ‘한판승’이었다. 최근까지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노력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조선시대 선조 때 율곡 이이는 ‘십만 양병설’을 제안하며 동북방의 여진족 반란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지만, 당파싸움과 편 가르기에 바빴다. 한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혼란한 전국(戰國)을 통일한 다음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신무기(조총)로 무장하고 조선 침략을 준비한다. 조선 조정은 사전에 일본의 침략 기도(企圖)를 알았지만, 정작 대비(preparations)는 뒷전이다가 침략당하고서야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지루한 전쟁에 지친 명나라는 화의(和議)에 반대하는 조선을 성가시게 생각했다. 일본과의 강화 협상(peace negotiations)에서 자신들이 북쪽을, 일본은 남쪽을 분할 점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조는 그제야 ‘결사 항쟁(association uprising)’을 외쳤지만, ‘군사지휘권’은 명나라에 있었다. 위급할 때 급하게 넘긴 ‘군사지휘권’은 전쟁 당사국인 조선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예고 없이 침공(invasion)하였다. 한국 정부와 軍이 예상치 못한 도발에 허둥거리면서도 허세(bluff)나 부리기 바빴지만, 美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고 UN군을 결성하였다. 한국 대통령은 홀로 대전-익산-목포-대구-부산으로 옮겨 다니다가 7월 14일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relinquishment)했다.

당시 국제 정세와 주변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유럽 지역은 美⋅蘇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지고, 동⋅서 냉전(cold war)으로 격화되자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반도의 가치는 크지 않았고, 일본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극동방위선(Acheson Line)’에서도 제외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점차 군사적 격돌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UN군 측은 한반도 문제를 전쟁 이전의 상태에서 정리하고자 휴전을 추진하였고, 공산군 측은 이를 번번이 거부하면서 ‘시험 휴전’ 기간 부족한 전력(戰力)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였다. 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반도의 조기 종전(終戰)이 필요하였고, 국제 사회마저 대량의 인명 피해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더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돌연 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이후에 떠안게 될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토가 초토화되었기에 휴전은 안 된다. ‘북진통일’만이 답이다.”라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국군이 단독으로 ‘북진(北進)’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UN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다음이었다.
 

6·25전쟁 당시 파괴된 한강 다리. 사진=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은 성가신 존재로 전락하였다. 전쟁 당사국이면서도 휴전협상에 관여하지 못했고, 무시당했다. 미국은 상의 한마디 없이 한국군 정전(停戰)대표를 임명하였지만, 협상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당시의 휴전 협정서에 미국과 중공, 북한군 대표의 서명은 있지만, 정작 한국군 대표의 서명은 없다. 서명하지 않은 게 국가의 자존심 때문이라면, 이해하고 지나쳐야 예의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협상에 끼어들어 결정된 모든 사안(事案)을 서면으로 남기려는 결기와 현명한 결단력이 필요했다. 차후에 대비하려면, ‘합리적 논거(reasonable argument)’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592년의 ‘7년 전쟁’과 357년이 지난 ‘6⋅25전쟁(휴전협상)’의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언제쯤 이러한 현상들을 보지 않게 될는지 궁금하다. 6⋅25전쟁 기념일에는 외형(outward appearance)적 의례 행사보다 단 몇 분이라도 정부와 軍, 국민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가슴 저린 반성과 동시에 산화하신 희생자분들과 선배 전우에 대한 애도, 그리고 지원국가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사이렌이라도 울리면 어떨까? 대한민국인 모두가 더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다짐하는 기념일이었으면 한다. 남 탓하기 전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노력해야겠다. “역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거나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history are condemned to rep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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