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한반도는 지정학(geopolitics)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분쟁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 5대 변수 중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이지 않은 이웃이다. 군용기가 한국의 영해와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문화적 보복행위 등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다. 

여기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시진핑의 ‘군사굴기(軍事崛起)’와 ‘강군몽(强軍夢)’은 마오쩌둥이 시작한 ‘연안 방어(Sea Denial) 전략’과 덩샤오핑이 해안 도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근해 적극 방어전략’, ‘전진 방어전략’이라는 팽창 전략의 연장이다.

더욱이 북한의 반복된 ‘벼랑 끝 전술’과 ‘비핵화 번복’ 등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는 한국 사회를 진영 논리로 이분화시켰고,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직과 무모함보다는 유연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리더로 불린다. 

해양세력인 일본의 ‘아베 신조(Abe Shinzo)’는 껄끄러운 상수(常數)이지만, 對 한국 수출 규제와 보복행위 등이 점차 부메랑(boomerang)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현실이다. 

혈맹(Blood Alliance)으로 믿었던 미국은 독선적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면서 진정한 동맹인지 모호해졌다. 작년 6월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첫째, 전투준비태세(preparedness)를 완비하고, 둘째,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원칙을 확고히 했다.

여기에서 방위비의 대폭 증액 요구와 미군이 지급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만든 일련의 상황,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되는 과정 등은 상당한 의구심을 낳았다. 셋째,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의 확장(Promoting a Network Region)은 그들의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세계화 전략’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들의 ‘민족자결주의’가 당시에 직면(直面)한 피치 못할 현실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은 냉철한 이성(理性)과 치밀한 전략(Logos)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데 비해 유독 대한민국은 감성(Pathos) 프레임에 빠져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변경한 국가이지 않나 싶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셈법의 롤러코스터에 각 軍의 이기주의가 눈맞은 결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자주권 확립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으나, 정작 한국군의 ‘최종 지향점(End Direction Point)’을 정립하는 데 소홀했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는 정치권과 軍의 기득권 행보와도 맞물리지만, 문민 통제의 수준과 국가 안보전략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방증(傍證, supporting evidence)이다. 

한국군의 위기관리나 대응 수준은 전술적⋅단기적 조치 중심이었고,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도 아마추어리즘(amateurism)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위협이나 엄포가 있으면, “예의 주시와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발표하고는 숙고(熟考)에 들어간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늘 경계태세는 실패하고, 기강 해이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 같은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나쁜 상사(上司)가 있을 뿐 나쁜 부하는 없다.’라는 상식만이라도 깨우치면 좋겠다. 상사의 처신이 올바를 때 부하의 신뢰(Pathos)와 인정(Ethos)도 뒤따라 오게 된다. 

문제만 생기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軍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장교의 기본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것임을 자각(自覺)하고 장교단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다듬어야 한다. 합법적⋅전문적⋅준거적(準據的) 힘으로 무장한 ‘전사(the real warrior)’라야 부하들이 믿고 따른다. 

아울러 보이는 실적과 용병(用兵)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양병(養兵)도 중요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지만 지도자나, 지도를 받는 자 모두가 목적과 방법, 수단에 관해 우매(stupidity)하니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 국가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군대는 “행정군대나 장제스 군대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싸울 수 있는 군대”이다. 차제(此際)에 장제스 군대의 패인(敗因)을 진중(sedate)하게 되짚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