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이자 25조 넘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에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불어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 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로 높아진다. 2026년 70.5%, 2027년 71.5%, 2028년 72.3% 등으로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국가채무전망. 그래픽: 주은승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 6000억원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르게 늘며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 그래픽: 주은승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 3천억 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