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7년 만에 13%로 인상
세대별 차등·재정 안정에 방점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그래픽: 주은승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율의 인상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고려해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50대인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된다. 이 방안은 세계적으로 도입 전례가 없고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 조정 장치는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같은 인구·경제 상황과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을 조정한다.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연금액 산정 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해 ‘줬다 뺏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층을 고려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대여명의 증가를 고려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