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5조5000억 원 감소

올 7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 한 달간 기금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2조9천억 원, 부가세가 6천억 원 더 걷힌 영향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로 지난해 결산(63.2%)보다 6.4%포인트(p) 낮았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천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1천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1조6천억 원 증가한 129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주은승

 
다만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총지출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조3천억 원 증가한 409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월 누계 기준 83조2천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7월 말 누계 기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천억 원)과 2022년(86조8천억 원) 이후 최대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59조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4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본예산 때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천163조원)까지 3조7천억 원 밖에 남지 않았다.

세수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