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지급액 작년보다 11.6%↑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같은 기간(2635억 원)보다 두 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 증가했다.
 

자료=KCD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3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20조원대로 증가한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상환한 ‘대위변제금’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 지난해에는 2조400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도 8147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조원 중 2조원을 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를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