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인구 감소와 국내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제약으로 중·단기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당분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 외부 변수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저출생 영향으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 5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 흐름을 보였다. 전산업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다.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자 여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 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하회했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