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를 통해 1990~2020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포인트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한국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2%였으며, 전체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20년 28.2%로 크게 확대됐다.

송 연구위원이 반사실적 분석을 통해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0~2020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6.4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실제 성장률보다 1.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고령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는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1인당 GRDP가 현재보다 64~71% 더 높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2020년 28.2%였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 5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이 3% 수준일 경우, 고령화를 반영한 성장률은 2020~2050년 30년간 연평균 1.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약 90%는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령층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서는 공공부문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노인 일자리가 일반적인 생산성 기준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확대가 아닌 생산성과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탄력적 고용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며, 고령자의 직무 전환과 재설계, 재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