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출생아 증가

올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는 3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만3000명보다 2만1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주은승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만1000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35~39세가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로 보면 45~49세가 전년 대비 32.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35~39세(10.5%), 30~34세(8.2%) 순이었다. 예정처는 2021년과 비교할 경우 저연령층의 분만 예정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연령층의 분만 예정자가 증가하는 등 산모의 고연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증가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0.31명)를 웃돌며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6048명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다만 출산·육아 지원 혜택이 직장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정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