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평균 아래 …“수입·유통 등 구조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의식주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보다 1.6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과와 티셔츠 물가의 경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고, 주거비는 이들 국가 평균보다 2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물가 수준은 OECD의 중간 수준이나, 의식주 물가가 55% 더 높다”고 밝혔다.

사과와 돼지고기, 감자와 티셔츠, 남자 정장과 골프장 이용료 등 물가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었고, 오렌지와 소고기, 원피스 물가도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유통비용, 제한적 수입 등을 꼽았다. 농경지 부족과 영세한 영농 규모 등 탓에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 유통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과일 등 농산물가격의 높은 수준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 비축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 의류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싼 옷값은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 고비용 유통경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공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쌌고, 특히 전기료와 수도료, 외래진료비와 인터넷 사용료는 거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식주 비용은 높은 반면 공공요금은 낮아서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었다.

이처럼 낮은 공공요금 물가는 가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OECD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식주 필수 생활물가는 더 높아지고, 공공요금 물가는 더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1990년 한국 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의 1.2 배였지만, 지난해 1.6 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공공요금 수준은 평균의 0.9 배에서 0.7 배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품목별 물가 양극화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