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작년比 1조 2000억 더 걷혀
부가세 2.7%↑, 법인세 33.9%↑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

7월에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7월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원가량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 3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조2천억원(3.1%) 늘었다. 전년대비 국세수입이 증가한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000억원(2.7%) 늘어난 21조6000억원 걷혔다. 세부적으로 수입분이 5000억원, 국내분이 1000억원 더 들어왔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33.9%) 급증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징수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1년 전보다 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7월 누계로는 208조8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상 목표치 367조 3000억원 대비 달성률인 진도율은 56.8%로 집계됐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는 10조원에 육박했다.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지난해와 비슷했고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전년 대비 새수 증감 추이. 그래픽:주은승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000억원(10.8%) 증가했다.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000억원(0.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000억원(11.1%) 줄었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5000억원(31.9%) 적은 33조원을 걷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분 세액 일부를 8월에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이 올라갈 거 같다”면서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