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연체율 최근 10년 내 최고
"기준금리 인하·민간부채 총량관리 병행해야"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약 10.0%, 11.3%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법원 파산 신청 건수. 그래픽: 주은승

 
또한 기업부채 연체율은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은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연은 금리 변화가 민간부채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42조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5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