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법인세 결손액은 1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부족분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천억원 ▲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현 재정 상황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고 대외적 신인도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대신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도 추진한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 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 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 재원 감액조정분 등의 세부적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