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수출 불확실성에 하향조정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간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수출피크론’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현재는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3분기 성장률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에 미칠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다”며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올해 세수결손 재원 조달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수입 전망에는 법인세가 큰데, 올해 기업들의 실적과 부동산 거래로 내년도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오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원 조달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