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내년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공공 일자리도 늘린다.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취업자 수의 절반가량을 내년 고용 창출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4만명과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 등 최소 9만명+α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18만~19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기존 훈련사업의 취업률 약 52%를 적용하면 확대된 훈련 인원 가운데 약 4만명이 취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민간·공공 일자리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일자리 매칭과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더해 실제 고용 효과를 9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청년 취업자 수가 18만~19만명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과 청년뉴딜 대책 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감소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분야 인력 공급 기반을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20만명+α보다 목표 규모를 높였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통한 실무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
청년뉴딜 사업 규모도 7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5배 늘어난다. 대학 부트캠프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1만5000명과 청년도약 인재양성 1만명 등 총 2만5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훈련 이후 취업 연결도 강화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해 정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훈련 이력과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고 프로젝트 수행, 창업 지원,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12%에서 25%로 높인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부 기여율도 12%에서 15%로 상향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별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5년을 유지하되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지역은 7년, 기타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도 기존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하고, 생애 한 차례 지급에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에서 일자리와 채용연계 인턴십 10만개를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생산적 공공일자리와 교육·연구, 사회연대경제·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분야 등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인턴 등도 확대한다.
취업 이후 청년의 경력 관리와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 초기 적응과 경력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한다. 일 경험 정보를 추가해 청년의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단계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중심으로 개편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성장지원은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00명에게는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2년 39만명에서 2024년 42만1000명,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2분기에는 37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뿐 아니라 경력직 선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코로나19 당시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경력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AI 확산으로 저연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3.6%, 올해 2분기 41.3%로 하락했다. 25~29세 고용률도 2024년 72.5%에서 지난해 71.8%, 올해 2분기 71.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50% 업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부터 취업, 자산 형성,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경력·소득·자산 형성 기회가 제약되고 국가적으로도 인적자본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경력관리, 성장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4만명과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 등 최소 9만명+α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18만~19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기존 훈련사업의 취업률 약 52%를 적용하면 확대된 훈련 인원 가운데 약 4만명이 취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민간·공공 일자리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일자리 매칭과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더해 실제 고용 효과를 9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청년 취업자 수가 18만~19만명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과 청년뉴딜 대책 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감소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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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첨단 분야 인력 공급 기반을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20만명+α보다 목표 규모를 높였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통한 실무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
청년뉴딜 사업 규모도 7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5배 늘어난다. 대학 부트캠프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1만5000명과 청년도약 인재양성 1만명 등 총 2만5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훈련 이후 취업 연결도 강화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해 정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훈련 이력과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고 프로젝트 수행, 창업 지원,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12%에서 25%로 높인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부 기여율도 12%에서 15%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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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별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5년을 유지하되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지역은 7년, 기타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도 기존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하고, 생애 한 차례 지급에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에서 일자리와 채용연계 인턴십 10만개를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생산적 공공일자리와 교육·연구, 사회연대경제·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분야 등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인턴 등도 확대한다.
취업 이후 청년의 경력 관리와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 초기 적응과 경력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한다. 일 경험 정보를 추가해 청년의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 준비 단계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중심으로 개편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성장지원은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00명에게는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2년 39만명에서 2024년 42만1000명,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2분기에는 37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뿐 아니라 경력직 선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코로나19 당시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경력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AI 확산으로 저연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3.6%, 올해 2분기 41.3%로 하락했다. 25~29세 고용률도 2024년 72.5%에서 지난해 71.8%, 올해 2분기 71.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50% 업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부터 취업, 자산 형성,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경력·소득·자산 형성 기회가 제약되고 국가적으로도 인적자본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경력관리, 성장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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