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조사·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3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발족됐다.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이 참여해 우범정보 공유, 합동 조사·단속, 위반 기업 처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주재하며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 조사 및 단속 강화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공조를 통해 정부는 2023년 83건, 2024년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 우회 수출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 조사·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악의적인 수출통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적극적인 조사·단속 활동으로 수출통제 위반 적발 건수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한 교육과 기업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