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미 무역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만큼, 보복 관세보다는 수입 구조 조정을 통한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017년 228억 9,000만 달러에서 2024년 658억 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가스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원은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둔화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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