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내외 매출 61억 달러(7조원) 손실
일자리 1만3855개 감소
세수·1조8000억 손실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1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1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실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7조 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했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 7000만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