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전문직업군대’와 ‘전문직업주의’로 발전하였다. 장교 고유의 전문지식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에 초기부터 소명(calling) 의식을 중요시 해왔다. 국가 위기 시 초개(草芥)와 같이 목숨을 바친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점차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생계직업(occupation)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軍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inducement)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과 전력(戰力) 투자로 인해 복지와 관련한 투자나 인센티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육군의 일부 주임원사들이 국가인권위에 참모총장을 제소하는 사건으로 군내⋅외부가 혼란스럽다. 여기서 잠깐 직업군인의 전문성을 짚고 넘어가자. 전문성(expertise)이란 용어를 의사나 변호사, 직업군인, 예술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종(職種)에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 ‘No’다. 보유한 기술(skill)로 보수를 받기에 전문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마추어와 대비되는 개념의 전문가(professional)도 있기 때문이다. 새뮤얼 P. 헌팅턴 박사는 「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이의 특성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전문직업군인의 본질과 특성, 장교단의 구비 요건을 잘 정리하고 있다. 

첫째, 폭넓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터득되는 기술(skill)과 지식을 중심으로 특정한 ‘전문성(expertise)’을형성하여야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기술(technique)은 현재를 의미하지만, 기술(skill)은 직업 수단(tool of trade)임을 전제한다. 지식의 이론(theoretical)⋅지적(intellectual) 부분이 전문가와 일반 기술자를 가름하는 요소임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특정 기술의 독점권을 갖는 ‘책임성(responsibility)’이다. 국민(고객)은 장교단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관련 행위 간 윤리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에 독점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장교단을 믿고 기대할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따라서 장교단은 △부여된 능력과 범주(category)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최대한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국민에 봉사할 뿐 이들로부터 무엇을 훔치려 들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훈련과 유대관계, 독특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때 나타나는 ‘단체정신(corporateness)’이다. 외부 간섭은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에 장교단만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일반화를 방지하려고 지원자들에게 특정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하거나, 정형화한 기준과 방식으로만 충원(充員)하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실은 장교단은 ‘폭력의 관리(Management of Violence)’를, 부사관단은 ‘폭력을 적용하는 특정 전문가(Specialist)’임을 간과하면 안 될 듯싶다. 각기 전문영역이 있기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육군의 간부 정예화 추진으로 부사관은 전체의 21%를 차지하지만, 국방개혁 2.0으로 장교⋅부사관의 정원(定員)은 계속 감축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감축에 따른 연착륙 방안은 찾기 어려우며,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 '부대관리훈령(2020.10.15.)' 제29조(호칭)와 제31조(언어 태도)에 계급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되새겨 보았으면 싶다. 

이쯤에서 율곡 이이의 ‘양비론(兩非論)’을 소환하자.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軍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의구심을 품지 않으면 좋겠다. 최근의 사태는 각자의 프레임(frame,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경청(listen)과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하다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생긴 괴리(乖離)의 여파는 아닌지?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사집단의 이전투구(泥田鬪狗) 현상으로 軍의 정체성(identity)이 의심받게 되는 순간 국가안보에 대한 질적 수준과 국민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있다. 한반도 주변 5대 변수의 움직임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에 더하여 전술급 유도무기 개발로 동시다발적인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가운데, COVID-19와 팬데믹, 끊이지 않는 軍 관련 사고, 영토(영해⋅영공)는 뚫리고, 초급장교 지원율 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이 생계와 생존의 질곡에서 몸서리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노력해야 할 전사집단에서 발생한 뜬금없는 현상은 예전에 유명 가수가 부른 ‘아리송해’를 기억나게 한다. 제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