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의 교육과 취업, 창업, 주거, 자산 형성은 물론 혼인과 출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내년도 관련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3.5% 늘려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의 방향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린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청년은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종 지원을 합쳐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만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공동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해 6만명을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도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에는 각각 창업원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과 경력에 AI를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을 새로 마련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규모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사립대에는 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주거 지원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일반 15%보다 높은 17%를 청년에게 적용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대상 소득 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만기 때 약 6000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매칭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회 자금’도 도입한다. 취·창업 시점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연 2~5% 수준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기존 약 580만명에서 약 960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를 위한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본인 납입금의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25%를 지원한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원을 납입해 적금 만기를 채우면 생산적금융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해당 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4만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군인·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 지원 규모도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하고, 별도로 고립 청년 6000명에게 생활권 인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상·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 총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보다 지원 규모를 2~3배 확대하는 ‘아동기본수당’도 같은 시기 시행한다.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의 주요 성장단계를 지원하고,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의 방향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린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청년은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종 지원을 합쳐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만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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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공동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해 6만명을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도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에는 각각 창업원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과 경력에 AI를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을 새로 마련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규모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사립대에는 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주거 지원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일반 15%보다 높은 17%를 청년에게 적용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대상 소득 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만기 때 약 6000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매칭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회 자금’도 도입한다. 취·창업 시점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연 2~5% 수준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기존 약 580만명에서 약 960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를 위한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본인 납입금의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25%를 지원한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원을 납입해 적금 만기를 채우면 생산적금융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해당 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4만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군인·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 지원 규모도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하고, 별도로 고립 청년 6000명에게 생활권 인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상·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 총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보다 지원 규모를 2~3배 확대하는 ‘아동기본수당’도 같은 시기 시행한다.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의 주요 성장단계를 지원하고,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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