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을 6만6000t으로 전망하고 정부양곡 대여곡을 올해 생산한 쌀로 돌려받아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확기 농가의 출하 부담을 줄이고 쌀 수급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t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a당 예상 생산단수 525㎏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 수요량 전망을 고려한 초과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9%인 6만6000t으로 추산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로, 이 가운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000㏊를 제외하면 실제 재배면적은 65만9000㏊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346만t으로 전망하고, 초과생산량 6만6000t을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하고 정부양곡 대여곡 12만t을 반납받아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프=정호석

 
정부는 수급조절용벼 도입에 이어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수확기 초과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5만5000t, 올해 10만t 등 총 15만5000t의 정부양곡을 대여했다. 일부 반납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12만t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잔여 대여곡 12만t을 반납받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10~12월 2026년산 쌀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벼 40㎏당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벼 매입자금으로는 정부가 1조4000억원, 농협이 2조5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도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 여부와 신·구곡 및 연산 혼합 등을 점검해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