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8년 만에 최소  

입력 : 26.10.15 22:08|정영훈 |댓글 0
  반도채 호황에 나라살림 개선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소비·부동산 거래 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늘어 총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28조2000억원 늘어난 9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집중되는 8월 한 달에만 전체 1~8월 법인세 수입의 43.3%인 39조7000억원이 걷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3000억원 줄었으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그래프=장호석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7조4000억원 증가한 6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증권거래세 역시 7조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외 수입도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58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45조3000억원 개선됐으며, 적자 규모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1~8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8년 이후 가장 작았다.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가 개선된 가운데서도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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