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제2~3차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c)으로 좀처럼 혼란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은 국민 다수를 ‘진영 논리’와 ‘집단사고(group-think)’, ‘팬덤(fandom)’, 옳고 그름이 아닌 ‘핵잼⋅노잼’으로 전도(顚倒, overturn)시켜 혼란과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할 때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확립에 골몰하고, 러시아도 동부 관구와 태평양사령부(블라디보스토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물러났음에도 정부와 1% 남짓한 극우세력이 독도와 징용문제 등에 반응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미국은 굳건한 혈맹이지만, 최근 방위비 증액과 핵 협상,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에서 불리한 조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메리카 식민지 혁명(1775~1783)과 남북전쟁(1861~1865)을 통해 시작된 패권전략을 지속하고 있음이다. 러시아⋅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위협 변수’들의 개연성(probability)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 못내 불안하다. 강압과 무력에 당당히 맞서는 베트남의 역사성(historicity)⋅정체성(identity)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PGMs), 사이버 전력, 침투 및 테러 전력 증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 전력은 지휘 통제체계와 통신 기능의 마비, 금융망에 침투하여 자금을 약탈하고 경제 행위를 교란하지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재래식 군사력의 노후화에도 특수작전부대를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 집단의 무역 활동 방해와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 암살 시도 등이 우려스럽다. 

한국군은 2000년대부터 국제범죄와 테러 조직의 확산,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증강(Buildup) 추세에 주목하여 '급조폭발물(IED)'과 테러 대응체계의 통합에 노력하고 있지만, 답보(踏步) 상태다. 문제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국제범죄, 테러리즘의 변종(變種)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했을 때이다. 적대 세력(집단)이 제한된 무력 침투나 미지의 화생방 공격, 특수작전부대가 테러 등을 시도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가적 재앙(disaster)이 발생할 것인데 대응 노력은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이 ‘위협 변수’의 압박에도 자주권을 확립하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북한의 3대 주요 전력은 비대칭 전력인 핵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사이버전, 침투 및 테러전 능력이다. 여기에서 핵을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사이버전 대응은 그나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전 대응에 관한 문제는 특정 기능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식(perception)은 초보 수준이다. 국정원, 출입국 부서, 경찰과 해경, 軍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만 충실하다는 현실은 국가의 안위(安危)보다 자신의 영역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프레임(Frame)’에 갇혀있다는 의미다. 적대 세력이 그 틈새를 비집고 도발하면, 외형과 영역만 고집하던 대응체계⋅전략은 무용지물이다. 숫자나 현황 제시, 홍보로는 국가적 재앙을 예방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지만, 여유롭다.  

軍의 테러 대응체계도 발전 및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각종 테러 대응훈련의 내용과 접근 수준은 법령 및 제도, 규정과 상치(相馳)된다. 예를 들면, 군사⋅비군사 시설에 테러가 발생 시 국제⋅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판단(인권 문제 등)이 필요하기에 국가에서 지정한 대테러부대도 간사기관장(국정원장)의 승인에 따라 무력진압 작전에 투입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군단⋅사(여)단급 제대가 모두 무력으로 진압(대응)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도 이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대들은 초동조치 부대로서 ‘원점 보존과 분리, 주변 경계’에 국한되어야 한다. 외부 시범이나 내부 훈련용으로야 가능하겠지만, 테러(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 근거에 어긋날뿐더러 감당하지 못할 후과(後果) 또한 만만치 않다. 더욱이 조치 및 절차에 충실하기보다 상부에 보고하기 급급하거나, 시범이 아닌데도 각본에 짜 맞추는 행태(behavior) 등은 우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軍(관련 기관)이 ‘설마(probability)’에 의존하거나, 상황과 여건에 기대어 주춤거리는 사이에 적대 세력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편승할 경우, 결국,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가족과 이웃)에게 피해가 돌아옴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사집단(Warrior-Group)이 하루빨리 자기중심적 설계 ‘방식(Pattern)’과 편의적 ‘프레임(Frame)’에서 벗어났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