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에 건보 재정 1조2708억원 추가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2025년에 1.96% 오른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올해 인상률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 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