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77.91달러를 나타냈다. 전날보다 4.3% 올랐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
 
최근 석유류 제품 물가부담이 커져 당장 원유가격이 낮아졌다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기도 어렵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 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가 부족하단 점이다. 정부가 물가와 재정 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이대로 라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최소 1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세수 부족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일부 환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주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