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2.3% 늘어난 규모로 편성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지원에 4.9조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400억 원가량 늘어난 1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 원) 대비 2.3%(3,423억 원) 늘어난 15조2,92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 등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에 1.8조 투입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

우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조82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500개 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또한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예산’을 올해 111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예산’ 규모를 2024년 4540억원에서 2025년에는 5000억원으로 460억원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 펀드, M&A 펀드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증가한다. 특히 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 예산은 각각 34.2%, 12.1% 증가한 5680억원, 59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들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된다.

수출지원 예산 66.4% 증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66.4% 늘어난 5984억원을 책정했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해 전체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119억원에서 2025년 1276억원으로 157억원 증액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2024년 2005억원에서 내년 382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 및 인재들이 모이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2025년부터 서울 홍대 권역에 ‘K-딥테크 타운’을 조성해 딥테크 스타트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53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했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스마트공장 보급에 2361억원 편성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2025년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금액을 558억원에서 614억원으로 56억원 확대해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전하는 등 ‘글로벌혁신특구육성’ 예산을 13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는 더욱 집중한다.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올해 2191억원에서 내년 2361억원으로 17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또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 예산을 60억원 편성해 조성 권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배달·택배비 2037억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배달·택배비 지원이 눈에 띈다.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2037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3조원 규모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 2109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보증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났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 834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중기부는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융자’도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 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