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63.2%, 최근 5년 71.3% 대비 크게 밑돌아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9조4000억원이 줄어든 232조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한달 세수는 23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감소했다.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감소하다가 7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감소했다.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인 법인세의 중간예납 납부 세액이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1∼8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6조8000억원(26.9%) 급감했다.
 

그래픽: 주은승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9월까지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전년 대비 총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소득세 세입은 총 7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로 인한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7조1000억원(13.6%) 증가한 5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엔 총 9000억 원 늘어났다.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는 10조7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4.5%) 더 걷혔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2.2%)이 덜 걷혔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