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주요 선진국 상승
생산인구 감소로 2년째 2% 그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다. 그러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그래픽=주은승

 
주요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 한국을 추월한 것이다.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도 2.1%로 추정, 한국보다 높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까지 상승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 구조 개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하락세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