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고물가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2019년 평균 2.8%에서 최근 6개 분기에는 평균 1.0%로 집계됐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단기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경제구조적 측면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둔화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꼽힌다.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가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치로 성장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하락했고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그래픽=주은승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오히려 제약한다고 봤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워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KDI가 전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한다.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1∼2023년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으로 중장기적 추세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내년 민간소비 개선이 중장기적 둔화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