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부터 적용…韓, '기존 예외' 폐기

미국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도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며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시행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번 포고문에서는 기존의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업체들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출량 감소와 함께 국내 철강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역 관련 회의를 지속하며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부품업체들에게도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이틀 내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이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사실상 무역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와 수출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