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및 건설투자 활성화,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 급감을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향후 경제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U자형 회복’으로,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되며 경제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경로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실패가 맞물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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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소비 회복 지연과 건설업의 고용 충격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내수가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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