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은은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기타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5%, 내년 1.8%로 예상했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대폭 인상하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번 관세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어 주가나 금리 하락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 둔화, 교역 감소,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은 올해 2~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향후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