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가까이 0%대 성장에 머물며 사상 초유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했고, 재정·통화정책의 여력마저 소진되며 회복의 동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소폭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률은 각각 -0.228%, 0.1%, 0.066%로 모두 0.1%를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통계가 집계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이라는 기록이 세워지게 된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외환위기 등 거대한 충격 속에서도 단기간 내 반등을 보여주던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주은승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혁신 부재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추산하면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에는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역시 기초체력이 약화되며 더 이상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과도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이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의 기초체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흔들릴 경우 이를 방어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책적 대응 여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확장 재정 정책이 어려운 데다, 통화정책 역시 금리 인하가 환율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월 전망치 1.5%로 제시했으나, 최근 미국 통상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5월 발표 예정인 수정 전망에서는 1%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42개 기관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4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와 JP모건은 0.7%, 씨티와 ING 등은 0.8%,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0.9% 등 총 10개 기관이 0~1%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