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50~60대 신용유의자 급증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석 달 이상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14만명을 넘어섰으며,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신용유의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0만8817명) 대비 28.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위험이 두드러진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전년 대비 47.8% 급증했다. 50대 역시 33.3% 늘어난 4만464명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30대(17.9%)와 40대(24.2%)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장년층이 생계를 위한 창업에 나섰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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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구조도 취약해졌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336만151명 중 절반 이상인 171만1688명(50.9%)이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총 693조8658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의 61.3%를 차지했다.

문제는 다중채무자가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은행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들이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고금리 대출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만 이용한 자영업자는 2.3% 감소했다.

대출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인 1.68%에 거의 근접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강일 의원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빚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채 위험'"이라며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시장 자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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